성깔있는진보 칼라TV

정연주 전KBS사장 강연회 안내 3월 11일(목) 오후 2시

그대만이 — Thu, 11 Mar 2010 00:09:21 +0900

끝나지 않은 언론장악, MB정권의 실상을 파헤치다.

"언론, 정권 그리고 민주주의" -KBS에서 MBC까지

정연주 전KBS사장 강연회 안내

일시 : 3월 11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진보개혁입법연대, 미디어행동

문의 :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788-2607)

영화 경계도시2 안내

경계도시 — Wed, 10 Mar 2010 20:10:45 +0900

영화 경계도시2 안내

흔들리지마 MBC 3월11일 저녁7시

함께해요 — Wed, 10 Mar 2010 20:04:27 +0900

흔들리지마 MBC 3월11일 저녁7시

흔들리지마 MBC 3월11일 저녁7시

사랑의 경제학 (3), (4)

muk — Mon, 08 Mar 2010 16:43:02 +0900

정태인(경제평론가)

사랑의 경제학 (3) - 우리는 언제 천사가 되는가

제 잘못입니다. 1월호의 구체적인 게임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다양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2월호의 추상적인 질문, “언제 인간은 이타적이 될까?”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사실 막연합니다. 제가 이 연재를 시작했을 때 밝힌 것 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정답’을 모른다는 게 진실일 겁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이타적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지만 현실에서 는 그 주옥같은 교리들이 별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서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얘기를 해나가야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것들이 있지만 저 역시 전공이 아니라서 상당한 논쟁 끝에 합의에 이른 몇몇 결론들만 알 뿐입니다. 여전히 논의는 초보 단계라서 고백하건대 ‘이기적’, ‘이타적’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의조차 애매합니다(오직 분명한 건 경제학이 상정한 인간의 행동원리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이 없는 어머니 사랑”과 동네 단골

우선 사랑하면 떠오르는 건 “가이 없는 어머니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행동은 실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드라마에는 아귀같은 어머니들도 나오지만 보통 아이들에게 쏟는 정을 노후자금의 양과 비교하는 어머니는 없을 겁니다. 아버진 조금 덜 한 것 같지만 아마도 가족 관계가  대체로 그렇고 조금 범위를 넓히면 혈연관계에서도 이해타산을 넘어선 이타적 행위는 곧잘 일어납니다. 이렇게 발휘되는 이타성은 아마도 피가 섞인 정도가 적어질수록 줄어들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행위란 바로 우리의 유전자가 하는 이기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이기적 유전자”) 그렇다 해도 인간의 차원에서 해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 남녀 간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선물 공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돈 한푼 없던 대학생 시절, 없는 솜씨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 한방울 섞이지 않고 내일 헤어지면 바로 남남인데 목숨까지 바치려는 그 열정은 도대체 뭘까요? 예의 유전자론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이기적 행위라고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사랑을 얻는 데서 오는 만족감(게임이론의 보수)이 무한대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에로스도 정답의 후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에게 수천억원, 수조원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느낀다면 틀림없이 세상은 훨씬 살기 좋아질테니까요. 불행하게도 남녀 간의 사랑에 존재하는 독점성(이건 필연적인 걸까요?)은 제3자에게 어쩌면 그 이상의 좌절을 낳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불러 일으키니 이 답에는 어떤 유보를 남겨 둬야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매일 만나고 또 내일도 만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기적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보복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왕따를 당할 가능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호에 잠깐 얘기한 게임이론 식으로 말하자면 무한 반복 게임(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임)에서는 이타적 행위가 득이 됩니다. 현실의 예를 찾자면 단골이 그렇습니다. 요즘의 24시 영업점은 사실 익명의 시장거래에 가깝지만, 동네 구멍가게에서 매일 야채를 사러 오는 고객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죠. 오늘 들어온 생선에 문제가 있다면 뜨내기 손님에겐 모르는 척 팔지 모르지만 단골에게는 “오늘 건 물이 별로 좋지 않아. 내일 사, 아님 쇠고기를 사”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듯 신뢰에 기초한 장기 거래는 시장경제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최근 대규모 리콜 사태로 완전히 체면을 구겼지만 도요타의 경쟁력을 예찬할 때 이런 논의가 사용됐습니다.

월드컵과 노사모

종교라든가, 코스프레 동호회라든가 하는 공동체에서도 이타성은 빛을 발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냉정하게 행동합니다. 그가 싫어서라기 보다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또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냉정이야말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전제입니다. 그러나 끼리 끼리 모이면 곧잘 협조적인 행위를 합니다. 최근 오바마를 당선시킨 힘이나 그 원조격인 노사모의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단에 속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 뿐 아니라 자기 내부의 창의력이 고양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꽤 많은 경우에 협조는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타적인 집단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집단 내부에서는 서로를 돕기 위한 경쟁, 또는 전체의 가치(목표)를 향한 경쟁이 일어나고 최선으로 보이는 행위는 곧잘 모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지극히 이타적인 집단이 바깥의 집단과 싸우기 위해 대단히 비이성적인 양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외부의 적 때문에 내부의 협력, 이타성이 고양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의 협력은 외부와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월드컵 축구의 경험도 있지만 남북한의 지배자들은 서로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내부의 독재를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간 전쟁이 가장 잔인한 살육을 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협력적 행위, 또는 이타적 행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현실을 잘 이해하게 되어서(게임의 그 구조를 잘 이해하게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토론과정에서 공동의 가치, 또는 의무감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호에 소개한 공공재 게임 중간에 토론 기회를 가지면 기부 액수는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작은책 독자라면 이타성이 발휘될 조건을 잘 살펴서 서로 충분히 토론한 후 특정한 제도를 만든다면 훨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예. 바로 그게 다음 달 주제입니다.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물질적으로 못 살 때보다 지금 더 사는 게 훨씬 더 팍팍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제도나 분위기가  이기적인 사람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변했다는 것도 들 수 있을 겁니다. 돈을 제외한 어떤 가치도 그저 립서비스일 뿐 실제로는 돈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가난한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 뿐 아니라 자식에게도 그냥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인 걸 뿌리치지 못하거나 사랑에 목 매달다 생활이 흐트러지는 사람은 ‘쿨하지 못한 찌질이’일 뿐입니다. 부동산투기나 주식투기로 돈 번 사람, 사교육을 시켜서 아이를 일류대학에 보낸 부모를 겉으론 비아냥거려도 속으론 하냥 부러워 하지 않나요? 이타성이 존중받는 제도란 어떤 걸까요? 그렇지만 위에서 든 아주 간단한 이타성의 예조차 사회적 제도로 번역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역시 “대화가 필요해!”

사랑의 경제학 (4) - 협력의 제도화


이타성? 질투?

지난 호에 인간이 이타성을 발휘하는 경우로 혈연(어머니의 사랑), 무한히 반복되는 행위(동네단골), 남녀 간의 사랑, 이해공동체 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질투나 시기의 가능성 때문에 유보를 해 뒀었죠. 협력의 제도화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에 관해 잠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최정규교수는 “이타적 인간의 출현” 개정증보판 서문에서 “최정규박사가 말하는 이타주의자는 바로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른다”라는 지인의 글을 보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썼습니다. 아랍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전사들이야말로 이타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사랑에 수반되는 질투나 시기까지 고려하면 도대체 ‘이타적’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혼란의 진앙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경제학에서 정의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물질적 이익만 추구한다는 점에서 스크루지 영감을 떠올리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찌질한’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쿨’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안 소개한 게임에서 드러나는 인간은 남의 행복을 고려하고(약한 상호성),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이기적 인간을 응징하기도 합니다(강한 상호성). 즉 우리는 남을 생각하고, 그 남의 눈에 비친 나를 생각하는 사람,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닌 어떤 사람을 총칭해서 ‘이타적 인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미의 ‘이타적 인간’만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파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죠. 즉 이타적 인간이라기 보다 사타적(思他的)인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금방 수긍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측은지심’이라고 설파한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반면  질투로 숨이 막히는 상황도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불행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아닌거죠.

협력의 제도화

그런데 우리 사회는, 특히 경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제로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기나긴 인류 역사를 보면 기껏 300년이라는 지극히 짧은 기간만 그런 냉혈한(쿨한 인간)을 표준 인간형으로 상정한 겁니다. 또 “사랑의 경제학(1)에서 ‘배고픈 소크라테스와 배부른 돼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40년 동안만 봐도 요즘에 이르러 ‘쿨한 인간’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눈 밝은 독자는 이미 눈치챘겠지만 인간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즉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화’가 작용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이타성을 발휘하는 경우를 일반화해서 제도를 만든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서로 협력하는, 따뜻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기적 인간이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죄수의 딜레마) 협력해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10여년 제가 계속 몰두한 것도 바로 이 협력의 제도화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유치원에서 벌어진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수업이 끝났을 때 보통 부모나 대리인이 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지각하면 선생님들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계속 돌봐야 합니다. 이런 폐해를 없애려고 유치원에서 30분 늦으면 만원, 한시간 늦으면 2만원, 한시간 반이면 3만원 식으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하게도 지각하는 부모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말하자면 벌금이 ‘면죄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 이 제도는 실패로 끝났고 원래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벌금이 없어지자 지각하는 부모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 벌금제도는 분명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부모들은 이 제도에 맞춰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퇴근하지 못하는 선생님한테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일은 현실에서 제도를 만들 때 언제나 발생합니다.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처벌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은 딱 처벌 받지 않을 정도까지만 행동하게 됩니다.

아내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온 내 일생은 주례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서 대부분 거절합니다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쩔 수 없이 주례를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기쁨에 달뜬 신혼부부에게 “서로 미안해 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부탁합니다. 아직도 남성 우위가 판치는 우리 사회에서 뜻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평등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은 불완전합니다. 어찌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경우를 미리 써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계약서에 규정돼 있는 의무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기고 때로는 해석을 둘러싼 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수요일 밤새도록 일한 아내/남편에게 계약서대로 목요일 아침을 차리라고 요구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면  ‘보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의 제도화라는 결혼이 온통 이기적 행동으로 가득 채워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평등의 계약이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서로 미안해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계약서 이상의 좋은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정책을 만드는 일이 그리 쉬울까요? 정책을 만들 때 우리는 제도를 약탈하는 사람(모든 제도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걸 악용할 방법도 언제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을 막으려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유치원 실험에서처럼 그 기준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각 개인은 최선의 합리적 선택을 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간단하게 살펴 본 인간의 본성, 또는 행위 동기에 대한 이해는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호에는 당연히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행동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 경제 행위, 즉 시장원리에 따른 행위부터 들춰 보고 서로 협력하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종시, 개헌안, 그리고 친이의 강박증

muk — Mon, 08 Mar 2010 16:38:24 +0900

프로이트적으로 분석을 해볼까요?

한나라당에서 의총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서 접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순수한 관념적 논의라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에 따라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디 현실이 논리대로 돌아가던가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원안과 수정안의 대립의 바탕에는 친이와 친박세력의 이해관계 대립이 깔려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대선과 총선의 문제입니다. 즉 다음 대선후보는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은 누가 쥘 것이냐. 한 마디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만드는 기계를 누가 갖느냐의 싸움이지요.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당론변경조차도 어렵겠지만, 설사 당론 변경을 한다 해도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수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학적 명증성을 갖는 진리입니다. (국회의 의석분포를 보십시요.) 그렇다면 MB와 친이들은 왜 논리적 불가능에 도전할까요? 그것은 끈적끈적한 물질적 욕망 때문입니다.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면, 대권과 공천권이 그들의 '이드'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니 어쩌구 하는 수사법은 이 본능적 욕구를 정당화하는 수퍼에고의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욕망은 원래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기어이 충족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욕망이거든요. 바로 거기서 무의식 중에 비이성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강박증이 탄생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한나라당 친이파들이 딱 이 강박증에 빠져 있습니다. 원내대표 안상수씨도 그렇고, 총리인 정운찬씨도 그렇고.... 오늘 보니 의총에 친박계 의원들은 다 빠졌던데, 그것을 보고도 계속 같은 말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더군요. 토론을 하고 또 하면 언젠가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나요....?

그렇다면 이 강박증의 구체적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친이파의 딜레마에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통령과 의회에 다수의석을 가진 것이 친이파입니다.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불행하게도 박근헤에게 있지요. 친이파에는 아직 박근혜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친이파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지요. 왜냐하면 친박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친이와 싸운 대가로 이른바 '공천 학살'이라는 것을 당한 바 있습니다. 핵심세력들이 검찰의 사정을 받기도 했구요. (최근 31절 특사 없다는 청와대의 얘기는 서청원 안 풀어주겠다는 얘기겠지요.)

MB는 퇴임 이후를 걱정해야 할 겁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짓이 있으니까요. 권좌에서 내려온 대통령이 어떤 신세가 될지, 아마 MB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언젠가 미국으로 도망간 한상렬을 데려다 놓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켜줄 보호막이 하필 박근혜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친이파 의원들은 박근혜가 대선후보가 된 이후를 걱정해야 할 겁니다. 아마 그 때가 되면 친박 의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공천 못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상황이 올 테니까요. 친박 의원들은 박근헤 덕에 귀환이라도 했지, 근데 얘들은 어디 귀환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상황이 이러니 미치는 거죠. 그래서 던진 떡밥이 세종시 수정안입니다. 원안을 수정할 경우, 충청권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테니, 그 여론의 힘으로 박근헤를 압박하여 굴복시키겠다는 거죠. 박근혜 전대표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충청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을 고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자연스레 박근혜 대표를 충청권 안에 잡아 놓고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민심을 동원해 압박해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잔머리 하나는 탁월한데, 불행히도 MB 두뇌용량보다는 무한히 풍부한 게 세상이지요. 상황은 뜻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설 지나고 외려 원안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꺼내든 카드가 바로 개헌안입니다. MB도 한 마디 하고, 이재오도 한 마디 하고, 정두언도 한 마디 했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세종시 출구전략이지요. 즉 세종시 수정안이 불발로 끝나거나,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MB와 친이파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때 바로 개헌안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여 게속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계산이지요.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 불발에 따른 민망함을 쉽게 덮어버릴 수 있지요. 성공만 한다면, 개헌 얘기 꺼내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아주 탁월한 출구전략이 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친이파의 장래를 위한 포석입니다. 친이파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을 해야 하나, 그 중심이 하필 박근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친이세력이 구상하는 개선안은 바로 이 딜레마를 해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한나라당의 집권은 유지하되, 박근혜의 권력은 제한하거나 무력화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같은 것을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친이파는 박근혜 없이 집권을 하거나, 혹은 박근혜를 행정부 수반으로 두더라도 그 권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의 권력을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게 되지요. 이게 바로 친이파의 야무진 꿈이지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박근혜씨가 이를 받아들일 리 없지요. 미치지 않은 이상 이미 차려진 밥상을 스스로 물리거나, 차려진 밥상의 절반만 먹겠다고 할 리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민주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생각하고 있고, 의회 내에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도 대통령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는 중임제 개현을 선호할 수 밖에 없지요. 게다가 국민들 대다수가 생각하는 개헌안 역시 4년 중임제 개헌입니다. 그러니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는 발상은 세종시 수정안 관철하는 것보다 더 실현하기 힘든 욕망이지요. 세종시 수정안이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까요?

아무튼 세종시 수정안도 그렇고, 내각제 개헌안도 그렇고, 실현불가능한 꿈에 반복적으로 집착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강박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재집권을 해야 하나, 그 중심은 박근헤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사실이 친이들의 의식 혹은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처럼 박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종시 수정안이니, 내각제 개헌안이니 실현불가능한 꿈을 친이들이 반복적으로 꾸는 이유겠지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짜증은 결국 강박증 환자를 옆에 두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짜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일 마로니에공원 102주년 전국여성대회 ‘MB 성토장’…대학생, 돌봄노동자들 ‘일자리 사회화’ 촉구

아침에 우유 — Mon, 08 Mar 2010 09:44:02 +0900

6일 마로니에공원 102주년 전국여성대회 ‘MB 성토장’…대학생, 돌봄노동자들 ‘일자리 사회화’ 촉구

'오늘만이 아닌 앞으로도!!'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6일 대학로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전국여성대회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몸짓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오늘은 여성의 날! 정치세력화를 실현!'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6일 대학로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전국여성대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퍼플잡’ ‘낙태단속’ ‘출산강요’ ‘돌봄노동’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부문 정책이슈에 대한 성토가 일제히 쏟아졌다.

102주년 3.8 세계여성의날 전국여성대회가 6일 오후3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102주기 3.8 세계여성의날 공동기획단 주최와 민주노총 주관 하에 1천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남녀차별도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매년 이 대회는 결의의 장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그 길에 민주노총이 힘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모성애가 아름답다고들 하지만 아직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MB정부는 이 모성을 이용해 퍼플잡이라는 정책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운동을 한 지 20년이 흘렀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200명이 돌아가시고 80여명만 남았다”면서 “일본과 한국에서 국민의 1% 서명운동에 들어간 만큼 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미라 KBS 계약직지부장은 “전화, 상담, 안내 등 업무가 여성들이 해야 한다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어 고용보장, 정년보장이 되지 않는다”면서 “7개월 동안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여성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저항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경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는 동성애자들을 반대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비혼이 대부분인 이들은 가족에서도 배제돼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사규나 단협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 ' 6일 열린 세계여성의 날 전국여성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청 김영훈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낙태단속 처벌반대!'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6일 대학로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전국여성대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날 여성대회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여성일자리 정책 ‘퍼플잡’ 도입과 관련해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도입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양산 유연근무제 반대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행 등을 촉구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금속노조 경주지부, 현대차지부 여성위원회, 전국 철도청용역 지부에 대해 ‘성평등모범상’을 수여했다. 전교조 50대 여교사들이 주축이 된 여성댄스 팀은 ‘바위처럼’에 맞춰 이례적인 ‘밸리댄스’를 펼쳐 보여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대회에 앞서 열린 ‘2010년 돌봄노동자 희망대회’에서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보육교사들은 일제히 “돌봄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반대한다”면서 돌봄노동자 희망선언을 발표했다.

또 이날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이슈도 잇따랐다. 성신여대 등 대학생들은 “지난해 12월 성신여대에서 저출산 특강을 열며 출산서약을 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들이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낙태 단속을 들고 나왔다”고 성토했다.

전국여성연대도 올해 세 번째를 맞는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세계여성행진’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의한 빈곤과 폭력에 맞서 남녀간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키고 여성노동권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6월 지방선거에 차여해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세계여성의날’이란
세계 여성의 날(문화어로는 국제부녀절, 영어 International Women's Day)은 매년 3월 8일로,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업적을 범세계적으로 기리는 날이다. 정치적 행사로 시작된 이 날은, 현재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속에 녹아 들어간 상태이다. 몇몇 국가에서 이 행사는 원래의 정치적 색채를 잃고, 어머니날이나 밸런타인데이처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사로 전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계 여성의 날은 여전히 인권 등의 정치적 문제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으며, 국제적인 여성들의 투쟁에서 이어지는 정치적, 사회적 자각을 잘 드러내주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국가가 3월을 봄의 시작으로 여김에 따라, 세계 여성의 날은 봄철의 첫 번째 축제로 치러지기도 한다.

'오늘은 여성의 날!'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6일 대학로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전국여성대회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무상급식 실시를 향해!' 6일 대학로에서 열린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세계여성행진'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아이가 사탕을 들고 앞으로 내밀고 있다. 이명익기자

'MB향해 하이킥!' 6일 대학로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전국여성대회 사전대회에 참가한 한 시민이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여성의 날 이지만...' 6일 '여성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요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 대
학생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대학생이 억눌리는 여성의 삶을 강요하는 이명박 정권을 비
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

고 성정대 태안유류유출피해민손해배상 대책위원장을 애도하며…….

새벽이 오면 — Sun, 07 Mar 2010 11:17:39 +0900

고 성정대 태안유류유출피해민손해배상 대책위원장을 애도하며…….

2010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이 되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며 기쁨과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빙상스포츠는 일반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귀족스포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빙상스포츠 경기와 선수들의 모습은 TV에서나 볼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인체의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는 피겨스케이팅 분야의 세계 제1인자를 우리나라 선수 김연아가 등극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잖은 체면에 피겨스케이팅이나 갈리쇼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까지도 이제는 전혀 게르치 않은 표정들이다. 그것은 분명 김연아 효과이다. 김연아. 티 없이 맑다. 김연아를 떠올리면 즐겁다. 혼신의 힘을 다한 얼음 위의 열연은 아름답다. 이렇게 맑고 고운이미지에 더불어 최고의 이미지를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너도 나도 차용하여, 모든 종류의 상품은 ‘김연아가 홍보하는 상품’과 ‘김연아가 홍보하지 않는 상품’ 두 종류로 나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유 홍보에서부터 가전제품, 자동차에 이르기 까지 TV만 켜면 김연아의 얼굴이 나온다. 매일 보는 김연아. 늘 내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상품들을 함께 쓰고 있는 친숙한 김연아를 떠올리면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집단체면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것은 모처럼 우리 국민들의 환한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과 현대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태안의 유류오염사고, 그 사고와 인연이 있는 삼성과 현대가 김연아의 이미지와 우승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효과를 추산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을 때, 검은 바닷가에서 서럽게 우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있었음을 상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연아가 온 국민에게 즐거움을 선물한 날,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피해민 손해배상 전 대책위원장 고 성정대 위원장이 사고가 있고 난후 네 번째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론에서 관심도 없이 단신으로 보도된 이 비보를 나중에야 지인으로부터 들었다. 그들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무기력함에 나는 한동안 공황상태에 빠졌다.

18대 국회출마도 하지 못했던 아픔, 일하고 싶고 일해야 한다는 어업인들과 주변의 권유로 보궐선거에 도전하였던 것도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지만, 재진입에 실패하여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나로서는 홀로 그 바다를 찾아 술 잔 부어놓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 바다’라고 한다는 말 마냥,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이후 국민적인 관심과 봉사덕분에 그 바다는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냥 푸르고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바다는 예전의 그 바다가 아니며, 그 바다를 농토로 삼아 바다농사를 짓던 그 어업인들은 그 어업인들이 아니다. 더구나 그 바다는 예전의 그 바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그 바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어업인들은 답답한 심정과 삶의 터전을 잃고 영세한 자금력에 어렵게 동원한 부채에 나날이 늘어가는 이자에 고통 받는 피해어업인 을 보면서 자신의 고통에 더하여 대표로서의 스트레스와 책임감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이다.

목숨을 내놓으면서 까지 까맣게 썩어버린 어업인들의 서러움을 알리고 싶어 했던 성경대 위원장의 죽음은 화려한 김연아의 동계올림픽 우승의 환호 속에 파묻혀 버렸다. 공교롭게도 김연아가 귀국하던 날 고인의 장례식이 태안군민장으로 열렸다.

고인은 자살하던 날도, 장례를 치른 날도 김연아의 스포트라이트에 묻혔다. 물론, 김연아의 잘못은 전혀 아니다. 신문과 방송의 잘못이다. 외롭고 소외된 곳을 언론마저 외면한다면 이 사회는 하나의 국가, 국민으로서의 동질성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태안 유류사고 이후 태안어업인들은 2년 동안 삼성과 현대오일뱅크라는 대기업과 정부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과 보상협상을 하면서 기력을 쇠진할 만큼 지쳐있는 상태다.

고인은 유서에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하고도 원만한 배상이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라고 썼다고 한다. 이 순간 고 성정대 위원장과 똑 같은 말을 되 내이며, 이 무력감에서 헤어나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 다시 맨 앞에서 뛸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 본다.

"바다를 알지 못함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제3의 물결을 주도할 4개 핵심 사업으로 해양개발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공학을 제시했다. 또 폴 케네디는 21세기를 해양의 세기로 전망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가 바다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께서 해양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의회에 던진 메시지다.

우리도 협소한 국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해결의 열쇠는 바다이다. 바로 경제의 보고, 교통의 중심, 문화 수입의 첩경, 물자 교류의 대로인 녹색성장이 바다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추구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기본이 바다에 있다」

일자리도, 부가가치도, 건강도, 모든 인류생존의 장이 바로 바다이다. 일찍이 해양부국론을 내세웠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집단, 사법부 구성원들, 행정관료, 경제인 등 국민 모두가 바다는 훌륭한 “인류생존의 장”이라는 인식의 기본 아래 목숨과 바꾸고 있는 삶의 터전에 대한 어업인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깊은 성찰을 바란다.

“고 성정대 위원장님을 애도하며 유가족과 태안피해 어업인들에게 다함없는 위로를 드립니다.”

2010년 3월 6일

한국수산벤처대학장 이 영호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금호 — Sat, 06 Mar 2010 17:07:15 +0900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요.

봄을 부르는 이 비가 우리들에게는 눈물일 뿐입니다.

“[4월2일자 해고(도급사 전직)대상 임을 예고합니다. 통지서수령 : 과사무실]”

이것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회사에서 보낸 해고문자 내용의 전부입니다.

언론에서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해고자들을 볼 때 ‘참안됐다..’ 하고 지나쳤던 것이 저희들에게 현실로 닥친 지금. 비로소 붉은 조끼를 입고 투쟁하던 이들의 절박함이 내 가족의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아픔을 지나쳤던 우리들의 무관심이 오늘을 부른 것만 같아 어떤 회사인지도 모를 그분들께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아들이 벌써 16살이니 아들을 낳던 해에 입사했던 남편의 근무년수도 열 여섯해입니다.

4조 3교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저 ‘5일 일하고 2번 쉬는가보다’ 하고만 알아듣는 남편의 교대근무 방식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놀러가는 일정도 몇 달에 한번 주말과 쉬는 날이 겹치는 날을 뽑아서 가야하고, 남편이 야간근무라 낮에 잠을 자고 있으면 온 식구가 까치발로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시댁 제사 때마다 남편의 근무가 겹쳐 혼자서 시댁에 가는 일을 두고 바가지를 긁었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석달째 급여는 들어오지 않고 지출부만 찍히는 통장을 확인하기도 이제는 겁이 납니다. 연체료 붙어서 날아오는 영수증이 무서워 우체통 열기도 겁이 납니다. 애들 앞으로 된 보험에 차마 손을 대지 못한 채 약관대출을 받고 적금을 깨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이야기로 어수선할 때, 그리고 이번 해고문자를 받으면서 남편의 동료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이미 정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두 번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을 해서 나오는 월급이 수입의 전부인 사람들에게 ‘해고’가 ‘죽임’이 아니고 다른 또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도배된 종이 한장으로 1,000명이 넘는 목숨을, 아니 가족까지 합하면 4천의 목숨을 결정짓다니요. 분통이 터져서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차마 울 수 없었습니다. 까만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들 앞에서는 더더욱 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일해 온 동료들 앞에서는 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한 번의 문자통보로 노동자에게 전가한 뻔뻔한 회사와 채권단에 맞서 함께 싸워줄 동료들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교대근무 중에 한번 찾아오는 휴일도 노동조합을 지키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기위해 함께 싸워온 사람들이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자랑인 굳건한 노동자들의 연대와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비를 함께 넘기지 못하면 이제 금호타이어는 이전의 금호타이어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동료를 외면하면 잠깐 더 다닐 수 있는 직장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천명이 넘는 동료를 손 한번 쓰지 못하고 보내고 나면 남은 자들은 또 어찌 될까요? 금호타이어 자본은 또 어떤 위협으로 목을 조여 올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 말 잘 듣고 두 팔 모두 들고 백기투항 하고 나면 3년 뒤에 보상금도 주고 이익도 배분하겠다는 당근으로 노동자와 노동자를 가르고 십수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와 선후배를 이간질 하는 회사와 채권단을 보니 꼭 노예사냥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동료들이 피땀 흘려 남긴 영업이익을 도박하듯 해외투자다 기업인수다 하며 날려버린 구 경영진. 여기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기업부실을 부채질한 채권단. 그자들은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과 동료들이 당치도 않는 고액연봉을 받아서 금호타이어가 망하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채권단과 회사의 태도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과 동료들이 예전처럼 당당하게 맞서 주기를!

저희들은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에 피말라가며 십수년간 우직하게 일만해온 수많은 남편이며 아들들이 피눈물도 없는 금호자본과 안하무인인 채권단, 정부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이제까지 그랬듯 당당한 목소리로 노동자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1199명과 그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금호타이어가족대책위원회 카페 http://cafe.daum.net/KH-family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금호타이어가족대책위원회

2월 후원 명단

칼라 — Sat, 06 Mar 2010 14:32:56 +0900

2월 CMS 정기출금 명단 / 5일, 21일, 27일

강경완 / 강곤 / 강기철 / 강동진 / 강보향 / 강상구 / 강상필 / 강승언 / 강신성 / 강영수 / 강영중 / 강오창 / 강은경 / 강현주 / 강혜인 / 공현우 / 구상원 / 구현숙 / 권차현 / 김경선 / 김경택 / 김광미 / 김귀주 / 김남길 / 김달겸 / 김동 / 김동규 / 김동운 / 김미정 / 김미화 / 김민경 / 김배중 / 김병권 / 김병록 / 김병훈 / 김상곤 / 김상헌 / 김석규 / 김선옥 / 김선옥 / 김성원 / 김성태 / 김성현 / 김성희 / 김세랑 / 김수경 / 김수진 / 김숙진 / 김숙현 / 김순희 / 김승권 / 김승수 / 김승열 / 김애영 / 김애천 / 김연경 / 김영근 / 김영실 / 김영웅 / 김영희 / 김옥선 / 김용 / 김용수 / 김용식 / 김용현 / 김윤정 / 김은경 / 김은성 / 김은정 / 김은진 / 김은해 / 김의동 / 김의중 / 김일웅 / 김일화 / 김재홍 / 김정곤 / 김정은 / 김정진 / 김정호 / 김종웅 / 김종철 / 김주영 / 김주형 / 김지연 / 김진우 / 김진호 / 김진호 / 김철관 / 김태림 / 김태영 / 김한상 / 김해진 / 김향숙 / 김형모 / 김형민 / 김형탁 / 김혜경 / 나영수 / 나영정 / 남도화 / 노경두 / 노옥희 / 노중기 / 노혜경 / 노회찬 / 류상근 / 류장원 / 맹명숙 / 맹효찬 / 명기홍 / 문용포 / 문재훈 / 문태욱 / 민경열 / 민경호 / 민광훈 / 민동원 / 민생경제연구소 / 박경희 / 박대안 / 박명완 / 박미정 / 박미정 / 박미향 / 박민경 / 박성기 / 박성순 / 박승진 / 박시영 / 박아제 / 박윤석 / 박은경 / 박인순 / 박인환 / 박장남 / 박재영 / 박재현 / 박정옥 / 박정호 / 박정훈 / 박지연 / 박지현 / 박지호 / 박찬호 / 박창완 / 박태균 / 박태식 / 박한옥 / 박현배 / 박현수 / 박현준 / 박홍기 / 배성용 / 배외숙 / 배이하 / 배정학 / 백인옥 / 백종훈 / 백지원 / 백현종 / 범희대 / 변재호 / 변정목 / 복성근 / 사은희 / 서동훈 / 서상현 / 서승의 / 서영택 / 서원명 / 서준섭 / 서진아 / 서화성 / 성기배 / 성상원 / 손미란 / 손은숙 / 손인범 / 송승우 / 송은희 / 송치호 / 송형선 / 신도철 / 신문숙 / 신선화 / 신윤영 / 신정완 / 신지은 / 신형우 / 신혜진 / 심상정 / 심은보 / 심재옥 / 심형준 / 안원진 / 안정남 / 양공열 / 양기현 / 양남수 / 양숙자 / 양영승 / 양춘식 / 양형모 / 엄기수 / 엄병천 / 엄지희 / 염경석 / 염미숙 / 오건호 / 오숙희 / 오영진 / 오윤석 / 오재영 / 오종환 / 오주헌 / 오진우 / 오창익 / 온일상 / 우승철 / 원성재 / 유성재 / 유영기 / 유용준 / 유용현 / 윤갑상 / 윤광섭 / 윤난실 / 윤성채 / 윤성한 / 윤성호 / 윤수만 / 윤웅원 / 윤정근 / 윤준영 / 윤하영 / 윤희만 / 은소영 / 이갑수 / 이강우 / 이강희 / 이건수 / 이경수 / 이경운 / 이광호 / 이남신 / 이다혜 / 이문옥 / 이민숙 / 이민우 / 이병갑 / 이상민 / 이상엽 / 이상필 / 이상현 / 이상호 / 이석훈 / 이선미 / 이성민 / 이성민 / 이성복 / 이소담 / 이수경 / 이숙영 / 이승록 / 이연희 / 이영선 / 이영순 / 이영예 / 이영준 / 이용길 / 이용배 / 이용운 / 이원석 / 이원재 / 이은우 / 이장규 / 이장길 / 이정규 / 이정미 / 이정석 / 이정애 / 이정우 / 이정은 / 이정재 / 이정희 / 이종석 / 이주형 / 이주희 / 이준훈 / 이지환 / 이찬수 / 이충은 / 이충현 / 이필기 / 이현성 / 이현숙 / 이현숙 / 이현정 / 이홍석 / 이화춘 / 이환수 / 임동이 / 임복래 / 임상균 / 임선화 / 임소연 / 임승란 / 임승택 / 임연미 / 임은 / 임재원 / 임준규 / 임진수 / 임창현 / 임치영 / 장경욱 / 장덕봉 / 장상환 / 장석림 / 장석준 / 장석현 / 장원 / 장진석 / 장혜옥 / 전명자 / 전성우 / 전성원 / 전수영 / 전우홍 / 전희남 / 정나영 / 정대호 / 정명호 / 정미화 / 정상건 / 정상윤 / 정선혜 / 정수희 / 정애란 / 정욱 / 정운현 / 정은주 / 정의숙 / 정일욱 / 정재욱 / 정지홍 / 정진선 / 정진섭 / 정창환 / 정태연 / 정태인 / 정현정 / 정혜영 / 정호진 / 정홍열 / 정화영 / 조규태 / 조동진 / 조두진 / 조병준 / 조상숙 / 조성대 / 조성연 / 조세훈 / 조수현 / 조영진 / 조영훈 / 조용수 / 조진숙 / 조태원 / 조현연 / 조현진 / 조혜원 / 좌혜경 / 주희숙 / 지승환 / 지용수 / 진윤경 / 진정현 / 채선규 / 채현 / 천무영 / 최기현 / 최미화 / 최미화 / 최봉주 / 최선희 / 최성호 / 최수현 / 최승철 / 최우현 / 최윤정 / 최의왕 / 최일남 / 최재영 / 최종규 / 최진규 / 최태실 / 최해진 / 최현 / 최현숙 / 최현희 / 최호영 / 탁흥근 / 태준건 / 표도영 / 하성운 / 하윤희 / 하재명 / 한병택 / 한상용 / 한석호 / 한성찬 / 한윤기 / 한진석 / 허윤영 / 허행철 / 현혜은 / 홍기표 / 홍도현 / 홍상환 / 홍정미 / 황민국 / 황순석 / 황인순 / 황정현 / 황주연

2월 CMS 미출금 입금 명단 / 14일

오종환 / 탁흥근 / 민동원 / 김태림 / 박승진 / 장진석 / 윤난실 / 한상용 / 김수진 / 최선희 / 최현희 / 김숙진 / 김주형 / 나영수 / 최해진 / 박찬호 / 김미화 / 박윤석 / 윤성채 / 이용길 / 전명자 / 전성우 / 심형준 / 박인환 / 박재영 / 이성복 / 박성기 / 임동이 / 김재홍 / 김은해 / 박성순 / 엄병천 / 정은주

2월 후원통장 입금 명단

2010-02-27 | 100,000 | 장영진

2010-02-26 | 20,000 | 유호창

2010-02-18 | 10,000 | 어느별

2010-02-17 | 10,000 | 최영찬

2010-02-05 | 10,000 | 이선호

2월 아프리카 별풍선

2월 한달 별풍선 : 1,401개

이상 2월 보고 입니다.

* CMS 14일은 지난달 미납금액이 인출되는 날짜입니다. (2달 미납까지만 인출됩니다.)

* 위 명단에 없는 분들은 잔액부족, 기타 에러로 인출이 안된경우입니다. / 기타 에러(계좌번호 에러등)는 저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문의는 멜로 부탁드립니다. (jinbocolor@gmail.com)

보도자료] 8일 기본소득과 성(性) 평등 증진의 가능성, 토론회 열린다

Sat, 06 Mar 2010 13:46:24 +0900

[보도자료] 기본소득과 성(性) 평등 증진의 가능성, 토론회 열린다

8 일, ‘기본소득과 여성’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기본소득과 성(性) 평등 증진의 가능성이란 부제를 붙인 토론회는 저녁 7시 30분부터 서울여성플라자(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4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토론회는 기본소득네트워크, 사회당이 주관하며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진보신당 여성위원회가 주최한다. 토론회는 매일노동뉴스, 여성주의 저널 일다, 프로메테우스 등의 언론사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게시판 http://bi.sp.or.kr 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와 함께 한다.

기 본소득은 각 개인에게 지급되고, 혼자 살거나 수입이 있건 없건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성(性) 평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성(性) 평등 증진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원장(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과 김보화 사회당 정책위원이 나선다. 김미정 부원장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지음, 매일노동뉴스 펴냄, 2010년 1월 26일 발행)라는 책을 통해 “기본소득은 열악한 조건과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혹은 무급의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또한 선택의 폭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라며 “낙인이 아니라 권리의 차원이라는 점, 노동시간 단축과 가사노동 분담의 가능성, 성별 노동 분업 해소의 가능성” 등을 거론한 바 있다. 김보화 정책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임금노동 중심의 가치체계에 대항하여 ‘노동’의 개념 자체를 문제제기하는 기본소득은 돌봄 노동처럼 보이지 않았던 여성의 노동들을 담론화할 여지를 만든다.”라며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했다.

토론자로는 최지승경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 김현우 진보신당 정책위원, 추은희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 나선다.

기 본소득을 주제로 여성 또는 성(性) 평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국내 최초의 토론회가 될 전망이다. 토론회를 기획한 권문석 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은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가 열렸고, 이를 계기로 사회경제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라며 “기본소득은 노동과 복지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여성, 민주주의, 생태, 이주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사회적 논쟁의 장(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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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5일
사회당

[논평] 이른바 ‘야5당 합의’는 심각한 정치 퇴행이다

이런말도 — Fri, 05 Mar 2010 22:19:36 +0900

[논평] 이른바 ‘야5당 합의’는 심각한 정치 퇴행이다

어제(4일) 이른바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지방선거 연합을 선언했다.

“현 정부와 거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 저지”가 이번 연합 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란다. 민주대연합도 진보대연합도 결국은 거창한 공문구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어떤 민주주의, 어떤 진보인가라는 물음은 애당초 배제되었다.

일단 연합은 선언했고, 공동정책은 일차적으로 8일까지 마련한다고 한다. 그래도 치장은 필요했나보다. 이들 5개 정당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정책은 누가 보아도 뻔하다. 알맹이는 빠진 채 복지 요구 몇 가지가 양념으로 들어가는 정도일 것이다.

알맹이라 함은 1987년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과 1997년 이래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을 말한다. 이를 말하고 관철하지 못하는 연합에는 당선 가능성과 득표율 제고를 위한 야합만이 남을 뿐이다.

이로써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어도 대중의 삶의 위기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난 10년간의 값비싼 경험은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 나름대로 보수 야당과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던 진보정당들도 이젠 앙상한 조직만 남겨놓았을 뿐, 미래를 개척하려는 결기는 뒷전으로 밀쳤다.

이 같은 야5당 합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퇴행이기도 하다. 정치 구도는 단순한 여야 구분으로 후퇴하게 되었고,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도 후퇴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참정권마저도 후퇴하게 되었다. 하나의 당 안에서도 이런 방식의 나눠먹기, 주먹구구식 후보 선출은 어렵다. 차라리 야당 통합을 선언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젠 여당과 야당 두 개의 당만 존재한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민주주의도 진보도 대안도 설 자리가 없는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어떤 민주주의, 어떤 진보, 어떤 대안인가를 도외시하고 미래를 도모할 수 없다.

2010년 3월 5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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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02 706 4592

MB독재를 저지할 6.2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출범

옹달샘 — Fri, 05 Mar 2010 18:49:21 +0900

MB독재를 저지할 6.2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출범

[경기도당]MB독재를 저지할 6.2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출범

6.2 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출범식"이 2010년 3월 3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종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민주화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인
우희종교수님 연대사와 이용선 희망과 대한 운영위원장의 연대사가 있었다.
이어 안명균 공동운영위원장의 추진경과 보고와 사업계획 발표 및 설명하는 순서가 있었으며,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종걸 의원,민주노동당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진보신당 심상정 전대
표등 제정당 경기도당 대표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공동대표단 및 운영위원들의 인사가 있었으며, 출범 1000인 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로 출범
식을 마무리 하였다.

출범선언문

6.2 경기 지방자치 일당독주 저지와 참여 자치 실현을 위한 경기지역 1천인 선언문

2010년은 경술국치 100년, 6.25전쟁 60년, 4.19혁명 50주년, 5.18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는
격동의 한 해이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16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교육
감과 교육위원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역대 최대의 지방선걱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되는 지금, 경기도의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주민참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은 온데간데없고, 지방
자치는 부패.무능과 오만.독선으로 도민들을 무시하는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변화는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일당 중심의 심각한 민주주의 불균형 상태를 개혁해야한다
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직 도의원 108
석 전원,31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 중 29명, 경기도지사 모두 특정 정당이 당선되어 최소한의
견제도 없이 일방통행의 경기도정이 운영되어 왔다. 특히,우리는 이번 무상급식 예산의 도의회 전액
삭감 사태에서 그 단면을 충분히 목격하였다.

이번 6월 2일 치뤄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 지방자치의 일당 독주를 저지하고 [균형과 참여]의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이라는 틀에 갇혀 왜곡된
경기도 지방자치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이제 2010년 경기
도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발굴 지원하여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경기도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발굴 지원하여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경기도 단위의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경기도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활동을 시민 유권자 참여 운동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라는 소중한 승리를 통해 경기도민의 참여와 실천이 새로운 지역사회
의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시민
이 지역정치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 우리는 도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왜곡해온 경기도 지방자치의 일당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1천만 도민과 함께 노력한다.
-우리는 도민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지지,지원한다.
-우리는 민주,인권,복지,평등,여성,생태,평화,참여의 가치가 실현되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010년 3월 3일
6.2 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 출범식 및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MBC구성원이 가야할 길 - 고행의 길

무지개 — Fri, 05 Mar 2010 18:44:49 +0900

MBC구성원이 가야할 길

MBC 구성원이 시류의 흐름에 순응하는 처세의 길을 걷기보다

인간과 사회가 가야할 역사의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세태나 조류의 상황에 따라 눈치를 보고 행동하기 보다

MBC가 짊어진 짐을 그대로 안고 가기를 바란다.

돌아가는 분위기, 사태를 예의주시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가야하는 골고다의 언덕을 가기를 바란다.

그게 언론인의 숙명이니까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내일 아침 진알시를 앞두고 오늘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요령은 자기발전을 가로막고, 역사의 주인공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 이름 없는 민중들'

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보낼 때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이 심하게 압박해왔다.

이름 없는 민초도 이렇게 언론생태계의 정화를 위해 애쓰는데 언론을 생업으로 먹고 사는 구성원이야

더한 부담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는가?

간(낌새)을 보고, 분위기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지 말고

사명과 보람을 느끼고 본분에 최선을 다했다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떳떳하도록 결정해라.

MBC소속이라는 것이 지니는 의미를 명심해라.

MBC라는 사회적 위치를 유념하고 그 위치에 맞춰 행동하려고 노력해라.

MBC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위치는 무엇이냐?

MBC마저 관제사장을 인정하면 더 이상의 방송독립은 없다. 마지막 보루 아니냐?

관제사장이 임명되면 해바라기 언론인들이 권력친화적 방송을 한다며?

정계에 진출하기 위해 정권만 바라보고 방송한다며?

그러한 사례들은 스스로 알고 있지 않은가?

방송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출세하기 위해 너도 나도 아부방송을 한다며?

아부방송을 막으려면 언론인출신이 바로 정계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아부방송이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다 너희가 언론자유를 주장하며 한 말들이다.

MBC마저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공정보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면

한겨레, 경향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겨레, 경향이 받을 타격에 대해 알고 있잖은가?

지지하는 동지와 여론이 없으면 왕따로 전락하지 않는가?

부합심리, 소속심리가 공동체의 구성요인인 것은 잘 알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21세기가 간절히 원하는 시민주권을 호의호식과 바꾸려는가?

시민의 소통권이 우리시대가 쟁취해야 하는 가장 절실한 권리인 것을

언론사에서 급여를 받는 노조최강 MBC노조가 모르는가?

그러고도 세상을 바로보는 눈이 되겠다고 정직한 목격자가 되겠다고 자처하는가?

MBC노조가 우리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또 어떤가?

구성원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간섭하고)

일과 관련된 자신들의 의사를 직업에 반영하는 것이

노조가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MBC는 우리나라 회사중에 이런 노조의 목적을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집단아닌가?

만약 MBC노조가 불의에 굴복한다면 여타의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방송, 언론에서 PD수첩이 지니는 의미는 어떻게 할 것인가?

PD수첩을 조사하게 하여 언론자유의 취지를 근본부터 훼손시킬 것인가?

PD수첩을 조사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려는 사장을 용납하겠다는 것인가?

자신을 태워 눈물로 세상을 밝힌 100만 촛불을 기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

설사 김재철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권력이 임명한 옳지 않은 무리에 의해

임명된 어용사장이 아닌가?

타협하지 마라. 너희들만의 굴종이 아닌 전국민의 굴복이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던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일이고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며

현실을 회피하고 역사를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일이다.

굴복하는 것은.

국민은 MBC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잘 지키는

사회구성원이길 바란다.

브리핑] 김영배 사회당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양심 — Thu, 04 Mar 2010 16:18:45 +0900

브리핑] 김영배 사회당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4 일, 김영배 사회당 당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오전 11시부터 서울 홍대 앞 ‘샤(Sha)’ 카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학생사람연대, 병역거부자 김영배 후원회, 사회당, 사회당 청년위원회 등이 함께 자리를 만들었다.

김영배 당원은 ‘양심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병역거부 이유서를 통해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는 제 마음의 외침에 따라, 더구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저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 징병제하에서 일방적인 군사훈련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공공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 이들을 위한 활동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싶었으나, 작년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백지화로 인해 저는 결국 병역거부를 선택합니다.”라고 밝혔다.

김영배 당원은 2008년 시민의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대한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이길준 씨의 영향,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백지화에 대한 실망,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등을 거론하며 “신체가 구속되더라도 제 신념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밝혔다.

사 회당은 그 전신인 청년진보당(1998년 창당) 시절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사회복무제(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2002년 이후로 사회당 이름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옥살이를 택한 사람은 무려 5명(문상현, 이원표, 김치수, 안홍렬, 권순욱)이며, 권순욱 당원은 현재 수감 중이다.

기자회견에는 김영배 당원의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최광은 사회당 대표,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최정민 병역거부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장시정 사회당 서울시당위원장,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사회당 전 대표), 김미진 김영배 후원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문미정 사회당 청년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안효상 사람연대 중앙위원장, 정광진 전국노동자회 운영위원장, 이선주 사회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많은 사회당 당원과 김영배 당원 지지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2010년 3월 4일
사회당

[사 진 설명: 4일, 홍대 앞 ‘샤(Sha)’ 카페에서 진행된 ‘김영배 사회당원,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모습. 사진 왼쪽부터 최광은 사회당 대표,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최정민 병역거부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병역거부자 김영배]

이명박 정권과 맞짱뜨는 "진표 후" 뉴스레터 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경기아침 — Thu, 04 Mar 2010 10:51:07 +0900

이명박 정권과 맞짱뜨는 "진표 후" 뉴스레터 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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