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오모(남, 37세)씨는 “2010년 2월, PC방에서 6~7회 정도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불심검문을 거부하면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다’는 등의 강요를 받고 해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항의를 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는데, 2010년 3월,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불심검문을 받았으며 이 때, 경찰관들은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며 2010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2010년 3월에 행한 PC방에서 나이가 들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했고, 검문 당시 경찰관 근무복을 입고 있어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경찰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0년 2월에 행한 불심검문시에는 ‘검문에 불응하면 지구대로 가서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불심검문 대상자를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반해 ‘나이들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을 제외하고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경찰의 행위는 관련법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정하고 있어 불심검문 시 경찰관 근무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지구대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원할 경우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따라서, 경찰이 ‘검문에 불응하면 지구대로 가서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으나 관련규정을 준수해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ad More
솔까말, "진보신당에 맞지 않는 당신들"
솔까말, "진보신당에 맞지 않는 당신들" [진보신당 당대회후기①] 개념정리 안된 일부 대의원들에 대한 빨간펜 김오달 기자 진보신당 제2차 당대회가 열렸다. 혹자는 이번 당대회 자체를 '태풍 내지...Date2010.09.06 Category정치 -
Read MoreNo Image
“불심검문때 절차위반, 거부권 침해 안돼”
“불심검문때 절차위반, 거부권 침해 안돼” 안권위, 해당 지구대장 서면경고, 경찰관 직무교육 실시 권고 김오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Date2010.09.06 -
Read More
국회의원 최종원? 연극배우 최종원 ?
최종원 위키백과 최종원(崔鍾元, 1950년 1월 27일 ~ , 강원도 삼척군 상장면, 현 태백시 출생)은 대한민국의 배우이자 정치인이다. 현재 제18대 국회의원(태백시·정선군·영월군·평창군)으로 활동하고 있다.......Date2010.09.04 Category정치 -
Read More
정부만 못들은 41일간 외침 …[칼라TV]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4대 종단이 주최한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한 4대종단 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후 7시부터 진행된 각 종단별 행사가 끝난 뒤 대한문 앞에서 공동으로 열렸다. “비록 뜻을...Date2010.09.04 Category사회 -
Read More
유명환 장관, 딸 특별채용 의혹은 무능하고 부적절한 행태
"외교에는 철저히 무능했고" "국민에게는 '북에 가서 살라 ?' ...국민들 사퇴 여론 거세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의 딸 채용 특혜 시비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그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Date2010.09.03 -
Read More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성희롱규탄 국가인권위 기자회견
기자회견 단상 금속노조 산하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에 대한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성희롱이 계속 되었다. 그에 따른 규탄과 상황 보고 기자회견... 촬영을 하는 내내 불편...Date2010.09.03 Category노동 -
Read More
"4대강 삽질, 내 아이 미래 죽여"
"4대강 삽질, 내 아이 미래 죽여" 장애아동부모 49명, MB정부 복지예산 삭감항의 단체삭발식 김오달 기자 2010년 8월 31일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장애...Date2010.09.03 Category사회 -
Read More
다시든 촛불, "강, 그대로 흐르게 하라"
다시든 촛불, "강, 그대로 흐르게 하라" [화보] 27일 대한문, 생명살림을 위한 4대종단 촛블기도회 현장 김오달 기자 ...Date2010.08.31 Category사회 -
Read More
"Stop 4Rivers! 촛불 물든 덕수궁 돌담길"
"Stop 4Rivers! 촛불 물든 덕수궁 돌담길" [화보] 26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4대강반대 긴급촛불문화제 김오달 기자 ...Date2010.08.30 Category사회 -
Read More
[칼라TV]전태일다리 이름짓기 홍보대사 박철민
Date2010.08.28 -
Read More
전태일다리 이름짓기 범국민 캠페인 <808행동> 선포식
2010년 8월 26일(목) 11시 전태일 다리에서 "전태일다리 이름짓기 범국민 캠페인 <808행동> 선포식" 이 열립니다. 전태일다리 이름짓기 범국민 캠페인 <808행동>은 전태일 열사의 동상과 동판이 조성되어 있는 청...Date2010.08.27 -
Read More
"촛불이여, 승리하는 습관을 기르자"
"촛불이여, 승리하는 습관을 기르자" 4대강 의혹 PD수첩 방영결정, 천여 촛불 모여 승리자축 김오달 기자 결국 '조인트 사장' 김재철은 'PD수첩' 방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에게...Date2010.08.24